음주운전구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혈중알코올수치가 0.08% 이상이면 형사처벌로써 벌금형과 행정처분으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운전이 직업이나 생계에 필수적이어서 취소처분이 가혹하거나 경찰의 위법한 사항이 있어 처분이 부당할 경우 행정심판 또는 이의신청 등의 국민권리 구제제도를 통해 면허취소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처분기준

혈중알코올농도 행정처분 벌금
0.03%이상~0.08%미만 운전면허 100일 정지 징역1년이하 또는 벌금 5백만원 이하
0.08%이상 면허취소-1년간 면허취득 불가 징역1~2년이하 또는 벌금5백~2천만원 이하
0.2%이상 면허취소-1년간 면허취득 불가 징역2~5년이하 또는 벌금1천~2천만원 이하
음주운전2회이상 면허취소-2년간 면허취득 불가 징역2~5년이하 또는 벌금1천~2천만원 이하

“성경식행정사사무소는 많은 경험을 바탕으로 음주운전구제를 처리해 왔습니다.”

*음주운전 구제가능성

1. 음주수치가 얼마인지 여부
2. 음주운전 동기, 고의성, 불가피성이 있었는지 여부
3. 경찰의 재량권 일탈 및 남용 여부
4. 직업이 운전면허와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5. 주거형태, 채무등 가정의 경제적 상황은 어떠한지 여부

*음주운전 구제가 어려운 경우 (행정심판위원회)

1. 혈중알코올수치가 0.12% 초과의 경우
2. 인적피해가 접수된 경우
3. 5년이내에 음주 전력이 있는경우
4. 음주측정불응자
5. 2진아웃 대상자
6.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에 따라 반드시 취소하도록 되어있는 경우

행정심판 운전면허 구제절차

01.의뢰인 상담   ▶   02.사건의뢰 및 계약   ▶   03.입증자료 준비   ▶   04.초안작성, 검토   ▶   05.행정심판청구서발송   ▶   06.답변서 수령   ▶   07.보충서면 작성, 제출   ▶   08.심의, 의결   ▶   09.재결결과 통보   ▶   10.기각시 행정소송

음주운전구제와 관련하여 의뢰인의 상담에 성경식행정사는 정직함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구제가능성을 검토해드립니다.
지역에 관계없이 상담 및 업무 의뢰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