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일반음식점, 노래방, 단란주점, 유흥주점, 숙박업, 기타 서비스업 등을 운영하는 영업자가 법규위반으로 행정관청의 영업정지, 과징금, 허가취소 처분을 받았을 경우 행정심판을 통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성경식 행정사는 사건의 인용률을 높이기 위하여 관련 판례분석 및 정확한 법리해석으로 의뢰인의 권리구제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 주류판매점, 유흥주점 등)

식품접객영업자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영업의 허가가 취소 또는 정지될 수 있다.

1.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유흥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2. 청소년 출입, 고용 금지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키거나 고용한는 행위
3. 청소년 고용금지 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하는 행위
4.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
5. 식품접객업자가 유흥종사자를 고용, 알선하거나 손님을 호객하는 행위 등

노래연습장

1.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는 행위
2. 유흥종사자 및 도우미(접대부)를 고용하는 행위 등

과징금

과징금은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금전으로 해결하는 것을 뜻한다.
행정법규의 위반행위로 인하여 사업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 공익이나 이용자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당해 사업의 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말한다.

행정심판 청구대상

– 노래방, 단란주점, 유흥주점, 등 영업허가 취소 및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 식품위생법, 공중위생법, 위반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
–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또는 영업소 폐쇄 처분을 받은 경우
– 과징금 부과 및 제품 폐기처분울 받은 경우

심판청구의 필요성

식품위생법, 공중위생법, 청소년보호법 등의 규정은 국민의 보건과 정신건강의 영향을 감안하여 행정처분의 강도가 타 법률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가혹한 편이다. 그러나 법 위반의 정도, 법 위반 전력이 과거에 있었는지의 여부, 위반 횟수, 영업정지 처분시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 동기 및 형편에 따라 행정심판 청구 및 그 처분의 집행정지 신청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다.

행정심판 영업정지 구제절차

01.의뢰인 상담   ▶   02.사건의뢰 및 계약   ▶   03.입증자료 준비   ▶   04.초안작성, 검토   ▶   05.행정심판청구서발송   ▶   06.답변서 수령   ▶   07.보충서면 작성, 제출   ▶   08.심의, 의결   ▶   09.재결결과 통보   ▶   10.기각시 행정소송

영업정지구제와 관련하여 의뢰인의 상담에 성경식행정사는 정직함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구제가능성을 검토해드립니다.
지역에 관계없이 상담 및 업무 의뢰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