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 및 단체 설립

1. 비영리법인

민법 제32조에 따른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은 비영리법인에 해당합니다. 학술∙종교∙자선∙기예∙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2. 비영리(민간)단체

– 비영리단체
법인이 아닌 비영리 단체가 어떠한 실체를 가지고 일정한 법률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 대외적인 공신력을 인정받기 위해 세무서에 고유번호를 등록하고 설립하는 단체를 의미합니다.

– 비영리민간단체
특정인의 이해와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는 영리조직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일반사회의 공익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비영리사업을 영위하는 조직을 말합니다.

3. (사회적)협동조합

– 협동조합
경제적으로 약소한 처지에 있는 농민이나 중,소 상공업자, 일반 소비대중들이 상부상조의 정신으로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물자 등의 구매 생산 판매 소비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협동으로 영위하는 조직단체를 말합니다.

–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 중에서 지역주민의 권익 및 복리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협동조합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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